메일링리스트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하 "참세상"이라 함)이 제공하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이하 "메일링리스트"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가. 참세상(이하 "갑"이라고 칭한다) - 인터넷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일링리스트 주소를 제공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이용자(이하 "을"이라고 칭한다) - 갑의 메일링리스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가. 이 약관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나. 참세상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제4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 및 특약의 규정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2 장. 서비스 내용 및 계약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무료 메일링리스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일을 서로 주고받기로 쌍방간 합의된 이용자 사이에 동시에 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 명시한다.
나.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갑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의 공지를 한다.

제6조 (서비스 무료 이용)
참세상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이용은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서비스 신청 자격)
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단체나 이용자
나.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이용자

제8조 (갑의 의무)
가. 갑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을의 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갑은 서비스 설비 고장 등 장애 발생의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을의 의무)
가. 을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 소송의 원인, 손실, 손해(법적 비용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의 양해 없이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라. 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마.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바. 각 메일링리스트 운영자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을의 이용신청(홈페이지 신청, 직접작성, 전화, 팩스, E-mail)과 이에 대한 갑의 동의로서 성립한다.

제11조 (이용계약의 성립통보)
갑이 을에게 계정생성에 대한 정보를 E-mail 혹은 전화로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이 통보된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해지)
가. 을이 갑에게 서비스 해지에 대한 정보를 E-mail 혹은 전화로 통보하는 것으로 서비스는 해지된다.
나. 을이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지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갑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가.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나.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갑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그 사항들을 을에게 알린다. 단,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알리지 못 할 수도 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및 폐지)
갑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정지 및 폐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의 양해 없이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한 경우
다. 반인권적, 반노동적, 반환경적, 반여성적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한 경우
라. 기타 제9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서비스 이용정지 및 서비스의 폐지 통보 및 절차)
가. 갑은 규정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서비스를 폐지할 때에는 그 이유, 이용정지일 및 기간을 미리 을에게 통보한다. 네트웍 장애 등의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및 서비스 폐지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 및 서비스 폐지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조치일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 및 폐지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라. 갑은 이용정지 및 폐지조치 후 5일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및 서비스 폐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저장)
갑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갑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이용자 정보보호

제17조 (이용자 정보보호)
가.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 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갑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참세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서비스의 제공
② 서비스 해지
③ 이용자 관리
다. 갑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기관에 성명,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이용자는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